[2019 국정감사 현장] 산업·기술·중소기업 정책 질의 '조국만 있지는 않았다'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2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성윤모 장관은 주요 산업시설 드론 테러 문제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테러 이후 한수원 등 주요시설에서는 드론 방어 장비 실증 시험 중”이라며 “지속적으로 대응책 마련해 힘써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단기적이거나 이익에 몰려가는 연구를 한다”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개선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소들의 열악한 연구시설 및 환경에 대해 “잘 살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조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우려하는 점에 대해 스마트공장 도입과 같은 실질적 대안을 모색 중이다”라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급 확산 중인 스마트공장 구축에서 생산성은 30% 증가, 불량률은 43.5% 감소했다. 고용도 평균 3명씩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증인들을 향한 국회의원들의 공세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증인들을 향해 수많은 질의들을 쏟아냈다. 그중 몇 가지 질문들을 모아봤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할 연구원들이 이용하는 연구소의 환경이 적절하지 못한 점과, 소재·부품·장비 기술 발전 수준이 정체되면서 중국과 기술 격차가 2년에서 0.7년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점, 과기정통부가 정부 연구개발비 액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연이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자체개발 중심으로 이뤄지는 한국의 기업문화가 기술이전 및 M&A 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해 결국 기술발전까지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정보 부족이나 기술탈취의 관행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민간기술 거래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기술성숙도가 높고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 민간주도의 기술이전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들은 현장 인력 지원자가 없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선한 의도라 하더라도 일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졌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아직 제도를 도입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며 52시간제와 최저임금 등이 실시된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양극화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원전 주변에 산다는 이유로 땅과 집이 팔리지 않아 이주의 자유를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소가 발견된 조사 결과를 밝히며 “해당 주민들의 희생을 대가로 값싼 전기를 쓴다는 것이 부끄럽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수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원전 시설 사용 후 핵연료 저장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한수원 정재훈 사장에게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부지 선정도 되지 않았고, 대응 방안도 없다”며 각 지역별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점의 빈틈을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산업부 소관의 전력산업 관련 국정감사에서 “환경만 고려한다면 노후석탄 발전소는 줄여야 하지만, 전력수급 안정성과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게 능사인지 모르겠다”라며 “미세먼지가 많은 봄에는 노후석탄발전의 가동을 줄이거나 멈추고, 여름·겨울과 같이 전력수요가 많을 때는 한시적으로라도 석탄발전을 운영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