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누적 소상공인에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지원

제2회 중소벤처기업부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4조 8천376억 원) 대비 1조 3천554억 원 증액한 6조 1천930억 원으로 확정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을 감안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폭 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1조 3천771억 원을 증액했고, 일부 사업은 시급성을 등을 감안해 감액했다.

중기부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 국회 심사 대응과 함께 사전 집행준비를 병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추경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국세청, 지자체와 협업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업체를 사전에 파악하는 한편,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왔다.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 원부터 최대 2천만 원을,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 원부터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고,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유형의 장기와 단기 구분 기준과 경영위기업종 등 세부사항은 다음달 5일 별도 안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8월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의 70%인 130만 명에 대해 우선 지급 개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제도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번 추경안에 1조 263억 원이 반영됐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천34억 원 증액된 것이다.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에는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은 10월말부터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대출
특별피해업종 및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은 금리 및 보증료 인하로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8월중에 신속하게 공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1천만 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가 1조 2천억 원으로 2천억 원 확대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2천만 원(당초 1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1년차 0%, 2~5년차 0.6%→1~2년차 0%, 3~5년차 0.4%)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영위하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경영안정지원 4종 사업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4만 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국비 124억 원)해 더 두텁고 중층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8월중 공고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50만 원) 사업은 연말까지 지원을 연장하는 한편, 이미 운영 중인 브릿지 보증 규모를 1천억 원 확대(5천→6천억 원)한다. 브릿지보증이란 폐업한 소상공인의 보증채무 부담완화를 위해 개인보증으로 전환, 5년내 분할상환하는 것이다.

추가 발행하는 1천500억 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가을축제(10~11월 예정)’ 등 판촉 행사 기간에 특별할인을 적용해 판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 : 맞춤형 경제활력 지원
수출 물류애로 해소, 지역기반 창업 활성화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모태펀드 2천700억 원을 출자해 6천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출자사업 공고를 8월에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물류부담 완화를 위한 현지 액셀러레이팅 및 수출바우처 지원을 즉시 시행한다.

청년 창업 및 지역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 및 사업화 지원도 병행해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에 집중해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도 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특히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