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산업의 규제 및 표준화 개선 시급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로봇 산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도 남아있다.

로봇업계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신뢰를 위한 표준화가 필요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2 로보월드(ROBOTWORLD 2022)’ 행사에는 의료 및 재활로봇을 포함해 공장 자동화, 퍼스널모빌리티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전람됐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로보케어는 치매예방로봇, 돌봄로봇, 발달장애 진단 로봇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을 선보였다.

신뢰성 인증과 유효성 검사 규제 필요

센서를 통해 행동 유형에 따라 ADHD를 선별하는 로봇 도리(DORI)를 소개한 최호영 부장은 “주로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하고, 간이 진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주로 발달종합지원센터나 아동병원, 특수교육기관에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발달장애 아동을 선별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진단 시 발생하는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 최호영 부장의 설명이다.

“로봇을 가정에서 보급하기는 어렵지만 소도시와 비수도권 지역의 기관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방향성을 이야기했다.

최 부장은 장애아동 선별진단 로봇시장에 대해“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미성숙한 시장”이라고 선별진단 로봇 시장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애아동을 선별하는 로봇을 제작하는 업체가 적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규제나 표준화가 이뤄져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아동 치료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로봇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유효성과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나 인증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면서도 “해당 산업을 개척하는 입장으로서 실증 검사를 통한 유효성 검증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마련 및 개선, 혁신 산업 성장에 필수적

개선 및 마련되지 않은 규제는 신산업과 신산업이 결합되는 혁신적인 산업 성장의 방해물이 된다.

전기차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전기차 충전소의 부족은 국내 전기차 시장이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해한다. 이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가 등장했지만 정부의 개선되지 않은, 신설되지 않은 규제에 의해 발목이 잡히고 있다.

2022 로보월드에 참가한 주식회사 EVAR (이하 에바)는 자율주행으로 운용되는 전기차 자동충전 로봇 개발 업체다.

에바 이훈 대표이사는 충전기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전기용품 안전 인증을 획득한 제품만이 판매 가능하다면서 “과거의 제품들은 이러한 인증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동식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 기준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적용할 수 있는 시험조건이 없다”며 안전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이 불가했으며 “사업 진행 시에도 소비자에게 돈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충전식 로봇이 자율주행 방식으로 움직여 주차장 내의 목표 전기차에 충전을 제공한다고 설명한 이훈 대표이사는 실제 상황에서 적용이 어려운 규제로 인해 기술적으로 계획했던 제품을 출시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배터리 폭발 문제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인지한다면서도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규제의 개선과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