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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그래픽] 무역기술장벽 598건 통보, 전년 대비 33%↑

식의약품·전기전자 분야 규제 급증, 기술장벽 증가세 지속 전망

[뉴스그래픽] 무역기술장벽 598건 통보, 전년 대비 33%↑ - 산업종합저널 동향

지난 1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관련 기술규제가 59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수치로, 동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초부터 각국의 기술규제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WTO TBT 협정에 따라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를 제·개정할 경우 이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르완다와 케냐 등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소속 개도국들도 식품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다수의 통보를 제출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35.6%), 화학·세라믹(15.9%), 전기·전자(9.0%) 순으로 통보 건수가 많았다. 특히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식품 시험법 재개정, 라벨링, 의료기기 관련 규제가 증가하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63% 급증했다.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냉장고 등 가전기기의 에너지 효율 규제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에서는 총 132건(22.0%)이 통보됐다. 이 가운데 미국은 친환경 차량 관련 규제를 포함해 78건을 통보하며 전년 동기(42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위와 3위를 기록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주로 식의약품 분야의 규제를 통보했다.

올해는 이러한 무역기술장벽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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