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수지 적자 심화…“브레인 게인 전략”으로 성장기반 재정립 시급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고급 인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인력 순유출이 국가 혁신역량과 재정에 직접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단순 유출 억제를 넘어, 인재 순환을 유도하는 ‘브레인 게인(Brain Gain)’ 전략으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7일 발표한 보고서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에서, 2024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이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 주요국과 큰 격차를 보인다.

전문인력 유출 증가…과학자도 순유출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로 빠져나간 전문인력은 2019년 12만5천 명에서 2021년 12만9천 명으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7천 명에서 4만5천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 두뇌수지 적자 규모는 7만8천 명에서 8만4천 명으로 확대됐다.

과학기술 연구 인력의 이동성도 순유출 상태다.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은 2.85%로,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높아 0.21%포인트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조사대상 43개국 중 순유출입 순위는 33위로, 독일(+0.35%p), 중국(+0.24%p) 등과 비교해 뒤처진 수준이다.

전문인력 1인 유출 시 공교육·세수 손실 5.5억 원
보고서는 인재 유출이 국가에 미치는 직접적 손실도 추산했다. SGI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졸자의 평생 공교육비는 약 2억1천만 원, 유출 시 발생하는 세수 손실은 3억4천만 원으로, 1인당 총 5억5천만 원 이상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율이 높아지며,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SGI는 그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 방식, 연공서열식 보상 구조, 연구 인프라 부족, 국제협력 기회 제한 등을 들었다.

“AI·반도체 등 첨단 분야 기술주권까지 위협”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서 인력 유출이 심화되면서, 기업은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다”며, “연구기관과 대학의 역량 저하로 산학연 기반 기술혁신도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국가의 기술주권과 R&D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성인이 된 후 외국 납세자가 되는 구조는 결국 한국 납세자가 선진국의 인적자원 형성에 간접 기여하는 꼴이란 점도 함께 지적됐다.

성과 중심 보상체계 전환과 유연 근로제 필요
보고서는 대응 전략으로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성과 기반 차등 보상 강화 등을 제시했다. SGI는 특히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 구조는 젊은 연구자의 창의성을 제약한다”며, “최상위 저널 게재나 핵심 특허 확보 시 성과급과 별도 연구비를 제공하는 성과보상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 연구 분야에는 주 52시간제 예외 인정 등 유연한 근로 조건을 도입해 자율성과 몰입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레인 게인 전략으로 순환 구조 설계해야”
SGI는 단순한 유출 억제를 넘어서, 인재가 해외 경험을 거쳐 국내로 돌아오는 ‘순환형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AI 세계 3대 강국 도약과 ABCEDF(AI,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제조업) 분야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젊은 혁신 인재 확보가 핵심”이라며, “브레인 게인 전략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최근 외국인 우수 기술인력 유입을 위한 비자 제도 완화와, 현지 맞춤형 직무교육 지원체계 도입을 함께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