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그래픽] "드론 띄우고 SMR 빗장 풀었다"… 규제 완화가 만든 '혁신 성장'의 기적

글로벌 경제 강국들이 규제 완화를 생존을 넘어선 혁신의 도구로 재정의하고 있다. 2kg 미만 드론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인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과감한 정책 실험이 산업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도서관은 8일 발간한 '글로벌 혁신과 경제성장의 촉매제, 규제 완화'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의 규제 개혁 사례가 민간 혁신과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호주, 미국, 브라질 등에서 이뤄진 파격적인 규제 철폐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되살렸다고 평가했다.


호주, 핀테크·드론에 '자유'를 주다… 비용 40% 절감
호주는 드론과 데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의 벽을 허물었다. 호주 민간항공안전국은 2kg 미만의 소형 드론에 대한 허가 절차를 면제하고, 농업 목적의 비가시권 비행까지 허용하며 드론 산업의 상용화를 앞당겼다.

금융 분야의 혁신도 두드러진다. 호주는 소비자 데이터 권리법을 제정해 오픈뱅킹의 기반을 닦았으며, 핀테크 기업들이 정식 인허가 전에도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대폭 확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유연한 조치들은 기업들의 규제 준수 비용을 40%나 절감시키는 가시적인 성과를 낳았다.

미국, 항공요금 반값 만들고 원전 문턱 낮춰
미국은 항공, 통신, 에너지 등 기간 산업의 규제를 걷어내며 시장 경쟁력을 키웠다. 1978년 시행된 항공 규제 완화법이 대표적이다. 민간 항공사의 노선과 운임 결정권을 자유화한 결과, 치열한 가격 경쟁이 촉발됐고 실질 항공요금은 30~50% 하락하는 효과를 거뒀다.

최근에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원자력 분야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관련 규제를 정비해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자력 분야에 대한 외국 자본 유입 제한을 완화하며 에너지 산업의 체질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브라질 통신 민영화, 디지털 전환의 신호탄
브라질은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인프라 혁신을 이뤄낸 사례로 꼽힌다. 1998년 국영 통신사 텔레브라스를 민영화하며 통신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이 조치는 이후 4G와 5G 네트워크의 빠른 확산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디지털 서비스의 진입으로 이어졌으며, 광대역 서비스 접근성을 급격히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고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규제 완화가 단순한 자유화 정책을 넘어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수단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무분별한 완화는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교한 정책 설계 능력과 정치적 의지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