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위기에 원유 경보 ‘주의’ 격상… 정부, 오일 쇼크 차단 총력

중동 정세 불안이 길어지면서 국내 에너지와 물류 시스템 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오후 3시를 기해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서 주의 단계로 올리고 비축유 방출 준비와 에너지 절약 및 물류 지원 대책을 동시에 가동하기로 했다. 브렌트유 기준 국제 유가가 사태 이전보다 약 40% 오르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수송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단순 경계 수준을 넘어 실제 수급 위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결과다.

비축유와 수요 관리, 두 갈래 대응 체계 가동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되며 18일 주의 발령은 2025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다. 정부는 우선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대한민국에 배분된 2,246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조율하고 있다. 방출 시기와 속도는 국내 수급 상황과 국제 시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요 관리 측면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의무적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민간 부문에 대한 의무 수요 감축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천연가스는 법정 의무비축량을 상회하는 재고와 카타르 외 대체 물량 및 가스 수요 감소 상황을 감안해 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유지하되 향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고가격제 이후… 주유소 가격 전가 속도 확보 주력
국제유가 급등이 소비자 기름값으로 바로 이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는 13일부터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휘발유·경유·등유에 대해 각각 리터당 1,724원, 1,713원, 1,320원으로 설정됐으며 2주 단위로 조정된다.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약 44%가 가격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으나 인하 폭과 속도는 지역 및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부는 장·차관의 현장 방문과 더불어 민간 감시단과 연계한 모니터링을 통해 주유소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과도한 마진을 유지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및 압박 수단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가격 인하에 나서는 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병행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충격… 105억 원 규모 긴급 바우처로 대응
중동 사태는 에너지 가격만이 아니라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운송 리스크도 키우고 있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역 긴장 고조로 우회 항로 사용 및 운임과 보험료 상승 사례가 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운송 지연과 물류비 상승 및 대금 회수 지연 애로가 지속 접수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105억 원 규모의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을 편성했다. 중동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0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쟁위험할증료(WRS)와 항만 폐쇄로 인한 반송 비용 및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가 신규 지원 항목에 포함됐다. 신청은 20일부터 상시 접수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해 현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단기 방어선 넘어 중장기 체질 개선 과제 산적
원유 위기경보 주의 격상과 비축유 방출 논의 및 최고가격제와 물류바우처는 모두 단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수단에 가깝다. 다만 국제유가와 해상 운임이 높은 수준서 장기화될 경우 국내 정유와 운송 및 제조업계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향후 리스크다. 에너지 가격 통제 정책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업계 수익성과 시장 신호를 왜곡할 가능성도 있어 제도 수정 및 보완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상황은 대한민국 에너지와 물류 시스템이 특정 지역 및 수송로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다시 점검하는 계기라는 평가다. 비축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 같은 전통적 에너지 안보 대책과 함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연료 전환 및 공급망 분산 전략을 묶어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는 작업이 뒤따르지 않으면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단기 처방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