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그래픽] 2022년 이후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자 463명…78.2%가 50인 미만 사업장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자 463명 가운데 362명(78.2%)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약 8명에 해당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이주노동자 산재 재해자는 3만8천80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만9천58명(74.9%)의 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망자 통계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숨진 사례도 포함됐다.

재해 비중만으로 사업장별 위험도 비교 어려워
이주노동자가 소규모 사업장에 많이 취업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과 귀화허가자 취업자의 78.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

산재 발생 비중만으로 사업장 규모별 위험도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사업장별 외국인 취업자 수와 노동시간 등을 함께 분석해야 재해율 차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재 통계와 취업자 통계의 모집단과 조사 기준도 달라 두 비중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최 의원실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인력과 재정 여건, 이주노동자의 언어 장벽과 안전교육 접근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주노동자가 집중된 현장의 안전교육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소규모 농·어업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산재 보상체계의 사각지대도 과제로 제시됐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비법인 농·어업 등 일부 사업장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2년 개정을 통해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이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실은 가입확약서를 제출한 뒤 실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재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전북 고창의 한 축산농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서도 해당 사업주가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기상 의원은 “사업장 규모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모든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와 경제를 함께 지탱하는 구성원”이라며 “단 한 명의 이주노동자도 일하다 숨지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