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의 명과 암 ⑤] 안경이 찍은 정보, 누가 어디까지 쓸 수 있나

AI 안경의 개인정보 문제는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집한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처리하고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독일 개인정보 감독기관은 메타의 AI 안경을 검토해 촬영의 투명성과 AI 학습의 법적 근거에 문제를 제기했다.

독일 감독기관, 촬영 동의와 AI 학습 근거 지적
독일 함부르크 개인정보 감독기관은 9월 10일 1세대 레이밴 메타 웨이페어러에 대한 기술·법률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기관은 가까운 가족·친구가 아닌 사람을 촬영할 때 주변인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기 어려워,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는 드문 예외를 제외하면 이러한 촬영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타가 수집 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데도 통상 적절한 법적 근거를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 제품에 대한 독일 감독기관의 판단이다. 모든 AI 안경에서 정보 유출이 확인됐거나 한국에서 같은 법적 결론이 내려졌다는 뜻은 아니다.

경기연구원, 공간과 기능에 따른 ‘신호등 규칙’ 제안
경기연구원은 장소의 민감도를 세 단계로 나누고 촬영·녹음·얼굴인식 등 기능에 따라 사용 범위를 달리하는 ‘신호등 규칙’을 제안했다. 시험장 등 고위험 공간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되, 장애·의료 목적 보조기기에는 사전 승인 예외를 두자는 내용이다.

연구원이 발표한 조사에서는 작동 표시와 얼굴 자동 가림, 자동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가 요구한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결과로, 연구진이 해당 기능을 특정 공간의 의무 조건으로 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호등 규칙’ 역시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닌 정책 제안이다. AI 안경의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의 편익과 촬영 대상자의 권리를 함께 고려한 사용 기준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