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②] 전남 취업자 4명 중 1명은 고령층…지역마다 다른 일자리 구조

2024년 전남에서 일하는 사람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65세 이상이었다. 서울에서는 열 명 가운데 한 명 수준이었다. 고령 취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별 일터의 연령 구성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고령자가 일하는지는 인구 구성뿐 아니라 지역의 산업과 고용 형태를 살펴보는 출발점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7일 발간한 ‘늘어난 고령 취업자는 어디에서 일하는가: 지역·산업·세대로 본 노동력 구성의 변화’는 2017~2024년 17개 시·도의 지역별고용조사 등을 활용해 이 문제를 분석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65세 이상 취업자는 2017년 226만7,000명에서 2024년 395만7,000명으로 늘었다. 7년 동안 169만 명 증가했다. 고령 취업자는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늘었지만 이들이 일하는 산업과 고용 형태는 지역마다 달랐다.

전남 25.06%·서울 9.99%…취업자 구성에 지역 차이
2024년 전남의 전체 취업자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25.06%였다. 서울은 9.99%로 두 지역 사이에 약 2.5배 차이가 났다.

전남·전북·경북·강원·경남 등 다섯 지역에서는 전체 취업자 중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19~34세 청년층의 비중보다 높았다.

고령 인구 가운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의 비율도 지역에 따라 달랐다. 전남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56.18%였다. 경북 52.77%, 전북 52.40%, 충남 51.50%, 강원 50.83%도 절반을 넘었다.

전남은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높은 데다 지역의 고령 인구 중 실제로 일하는 사람의 비율도 높았다. 지역 고용정책에서 청년 유출과 산업인력 부족을 살피는 동시에 현재 일하는 고령층의 근로조건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비수도권은 농림어업, 수도권은 서비스업 비중 커
고령 노동시장의 지역별 차이는 산업구조에서 드러난다.


2024년 전국 고령 취업자 가운데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은 22.7%였다. 전체 취업자의 농림어업 종사 비율 5.5%보다 네 배 이상 높다. 반면 광업·제조업 종사 비율은 고령 취업자가 6.0%로 전체 취업자 15.6%보다 낮았다.

비수도권의 농림어업 종사 비율은 55~64세 12.0%, 65세 이상 32.6%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종사 비율이 각각 38.4%와 54.5%였다.

이는 서로 다른 연령집단의 산업 구성을 비교한 결과다. 고령자가 나이가 들면서 농업이나 서비스업으로 직업을 옮겼다는 뜻은 아니다. 지역별 고령 취업자가 어느 산업에 많이 분포하는지를 보여준다.

농업 중심 지역과 도시 서비스업 중심 지역에 동일한 고령자 일자리 정책을 적용하면 현장의 차이를 놓치기 쉽다. 농업에서는 농기계와 작업장 사고를 예방하고 신체 부담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서비스업에서는 업무와 근로시간에 맞는 노동조건, 사회보험 적용을 살펴야 한다.

자영업과 단시간 노동, 취업자 수에 가려진 조건
고령층의 취업 형태에서는 자영업과 단시간 노동의 비중도 눈에 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함께 활용한 2020년 근로환경조사에서는 65세 이상 취업자의 상용 임금근로자 비율이 21.2%였고 자영업 비율은 36.2%였다.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비율은 51.8%, 주 15시간 미만은 23.2%였다.

앞서 제시한 지역별 취업자 통계는 2024년 기준이다. 두 조사를 같은 시점의 현황으로 합칠 수는 없지만, 근로환경조사는 고령층의 일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같은 단시간 노동이라도 사정은 다르다. 건강과 여건에 맞춰 시간을 줄인 사람도 있고 충분한 소득을 얻을 일자리가 없어 짧게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공익활동 성격의 노인일자리와 근로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일반 일자리도 구분해야 한다.

자영업 역시 하나의 모습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오랫동안 운영한 사업을 유지하는 사람과 다른 취업 기회를 찾지 못해 영세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이 감수하는 위험은 같지 않다.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지원만으로는 이런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 자영업자에게는 소득 변동과 폐업 위험에 대한 대응이,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실제 근로조건과 사회보험 적용을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고령 고용률이 높다고 지역 생산성이 낮은 것은 아니다
고령 취업자가 많은 지역을 산업 경쟁력이 약한 곳으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브리프가 제시한 2022~2024년 평균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농림어업 2,112만 원, 광업·제조업 1억3,237만 원이었다.

두 산업의 차이를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자 개인의 노동 능력 차이로 해석할 수는 없다. 설비 투자와 자본집약도, 생산방식, 산업별 부가가치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7개 시·도의 고령층 고용률과 노동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고령 고용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생산성이 낮다는 일관된 경향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지역 생산성을 논의할 때 고령 취업자의 비중뿐 아니라 그들이 일하는 산업의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지역별로 다른 안전·건강·소득 과제
고령층의 취업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농촌에서는 농기계와 작업장 안전, 건강 지원이 중요하다. 자영업 비중이 큰 곳에서는 소득 변동과 사업 중단에 따른 위험을 살펴야 한다.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실제 노동시간과 소득, 사회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브리프는 세대별 고용률을 2024년 수준으로 고정할 경우, 2040년 비수도권 고령 취업자가 청년 취업자의 2.07배가 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고용률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조건부 전망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고령층이 전체 취업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지역 일자리 정책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일하는지를 넘어 어느 산업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는지 살펴야 한다. 브리프는 지역별 산업과 고용 형태에 맞춰 안전·건강·소득 보호 과제를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