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소상공인도 휘청…“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마련할 기회”

한국 경제 구조의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위가 위태롭다. 현존하는 소상공인 복지정책을 두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기보다 폐업일을 미뤄주는 ‘연명치료’에 가깝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통합당 이종구 의원 주최의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소상공인 비중은 25.1%로 OECD 가입국 중 5위에 해당한다. 이는 OECD 평균인 15.9%를 한참 웃도는 수치로,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한국의 소상공인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2017년 전체 사업체 기준 85.3%에 달하며, 종사자 수는 36.8%에 해당한다. 높은 비중을 고려한다면, 국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대한민국 국민의 어려움과 상당수 직결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행사를 주최한 이종구 의원은 환영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등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정부 정책에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부담스러운 부가가치세를 코로나19로 맞이한 긴급 상황에 한해 한시적으로나마 면제하거나,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현 4천8백만 원에서 1억까지 높이는 등 소상공인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복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박은하 교수는 국내 소상공인이 소득과 노동시간, 노동안전성의 세 측면에서 모두 열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월 502만 원으로, 동일 업종 근로자 임금의 78%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근로자 규모 축소를 선택하는 사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의 노동시간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 안전성 또한 현저히 떨어진다. 2017년 기준 창업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의 73.5%가 폐업을 경험했으며, 소상공인 사업체의 생존 기간은 평균 근속연수 6.3년으로 좋은 편이 아니다.

이에 박 교수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현존하는 다수의 소상공인 복지정책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여건을 반영하지 않아 실효성과 효과가 모두 저조하다”라고 말한 그는 “변화하는 경제, 사회, 문화와 소상공인의 지위 특성을 모두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을 수립해 이용률을 제고하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