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1조원 투자, 킨텍스 제3전시장 등 9개 전시장 신·증축 추진

올해 들어 세계 경제 성장률 상향 전망, 반도체 업황 개선, 수주 선박 인도 본격화 등에 따라 수출여건 개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수출은 일평균 수출액이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반도체와 선박 업황 개선 및 수출 단가 증가(+4.4%)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요 연구기관에서도 올해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 일평균 수출이 평년 수준에 미달하는 등 수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다가, 글로벌 경제와 분업구조에서 중국이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지난 2003년 사스 때 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파급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확산은 사스보다 더 큰 영향
글로벌 경제와 분업구조에서 중국이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과거 2003년 사스 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파급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국의 對中 수출 비중, 중국이 구축한 글로벌 공급망에의 참여도를 고려할 때, 우리에 대한 중국경제 영향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거 사스는 확산 이후 1분기 내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면, 코로나19는 당시 사스 사태 때보다 기간, 對中 수출비중, 글로벌 공급망, 중국 경제규모 등에서 차이를 줘 수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제도 하방 위험이 우려된다. 최근 미·중 1차 합의 등에 따라 중국 경기 회복을 기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1분기 3∼4%대, 연간 5%대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현지 공장 가동 중단과 소비둔화로 중국 GDP가 감소하고, 세계 소비･투자 부진으로 세계 경제 GDP라 감소하면서 한국 수출도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의 확대와 특정 품목‧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구조 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코로나19가 공급망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당면한 수출 리스크를 조기에 극복하고, 수출활력 회복 모멘텀을 살려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2030 수출 4강 도약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워 둔 상태다.

각 정부부처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출 플러스 전환 및 2030 수출 4강 도약을 목표로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애로 해소·지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고도화 촉진의 3대 중점 지원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코트라‧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소관 애로에 대해 밀착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물류·통관·인력·환경·금융 등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 중앙‧지방 정부와 분야별 핫라인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있지만, 리스크가 장기화 될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자금‧비용, 물류‧통관, 방역물자 수급, 인력, 마케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긴급 유동성 보강
무역금융은 당초 계획 대비 3.1조원을 추가 지원해 작년보다 28.1조원 늘린 260.3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156조원을 집중해 피해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수입자 대금 미결재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 보험 신속보상, 수출이행자금 우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물류·통관
중국 내륙운송 현황, 항만‧통관‧이동통제 현황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급한 품목 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특례를 부여해 해상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추진단'을 통해 對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불편을 해소한다는 생각이다.

우수 선‧화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항공기 확보에 필요한 리스료, 임차 보증금에 대한 신규 지원 및 해외노선 유류비 등 운영자금도 지원 대상이다.

조기 조업재개 지원
대일(對日) 159개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하고, 기업 요청시 취급시설 안전관리 1:1 현장밀착 컨설팅, 등록 전과정을 우선 지원한다. 조업 재개에 필요한 보건용품 수급을 위해 해외 조달 가능기업을 발굴해 전문무역상사 등을 통해 중국 진출기업에 신속하게 공급키로 했다.

수출 기회 확보
수출 마케팅은 작년보다 14.4% 증가한 5,112억 원을 지원하고 특히,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 확대 구축, 국내 수출 상담회 및 국내 전시회 참여기업 대상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연다. '수출활력촉진단 2020'을 신규 가동해, 3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해 수출 중단방지‧다변화‧역량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계획된 지원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취소·연기·변경된 전시회는 신남방‧신북방으로 대체, 하반기 일정조정·화상 상담회 대체 등으로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對中 수출비중이 50% 이상 또는 상반기에 취소된 전시회에 참가예정이었던 기업에 대해 제3국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시 가점(+10점)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새로운 10년 대비
수출생태계 저변 확대, 수출방식의 혁신, 우리 강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수출품목 발굴, 더 넓은 시장에서 성장기회 창출의 4대 혁신 가속화와 2030년 수출 4강 도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수출 생태계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5년간 1.1조원 투자, 킨텍스 제3전시장 등 9개 전시장 신·증축을 추진함으로써,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도 수출마케팅이 가능한 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성장역량을 갖춘 중견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중견기업 기본계획(2020~2024)'도 마련한다.

자동차부품과 반도체, 에너지, 유통 등 업종별 특성을 바탕으로 대기업‧공공기관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동반수출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현지 유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과 제조 강점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수출, 징동, JD Fresh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한국 식품관’을 추가 개설하고, 해외진출 국내 홈쇼핑社를 활용한 방송 판매도 추진한다.

AI, 데이터 활용 발전소 고장 예측‧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발전 플랜트 운영‧관리 서비스를 수출하는 등 ‘산업 지능화’ 프로젝트를 활용한 신수출모델을 개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