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역경제’ 살릴 수 있을까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지역화폐 발행 논의 과정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5.5%는 찬성하는 의견이 현금 지급이 낫다는 의견(31.5%)보다 훨씬 많았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64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및 ‘지역 화폐’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발행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지역화폐로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응답자의 76.2%가 이러한 논의과정 속에서 최근 들어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이미 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하는 경기 지역 거주자(84.6%)가 서울 거주자(67.8%)보다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다.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훨씬 우세했다. 전체 65.5%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발행해도 괜찮다고 응답한 반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목소리(31.5%)는 적은 편이다. 지역화폐로의 발행이 좋다는 의견은 20대~50대(10대 40%, 20대 66%, 30대 68%, 40대 71.3%, 50대 66.7%, 60대 58.1%)에서 좀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지역화폐 사용이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전반적으로 지역화폐의 사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전체 응답자의 85%가 지역화폐의 사용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바라봤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화폐의 사용이 더욱 주목 받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실제 대다수(76.7%)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한 것 같다는 주장에 공감했으며, 그로 인해 ‘지역화폐’를 도입하려는 지역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10명 중 7명(70.2%)에 달했다.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 다만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 내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백화점 등에서도 지역화폐의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48.2%)과 현행 방식대로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위주의 가맹점에서만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45.3%)이 크게 대립되는 것이다.

사용처 지역 내 제한,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대기업 매장 사용 어려운 점 한계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지역화폐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66.5%, 중복응답)는 것이었다. 중장년층이 지역화폐의 사용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10대 52%, 20대 64%, 30대 62.9%, 40대 71.3%, 50대 69.3%, 60대 71.4%)을 보다 많이 내비쳤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59.2%), 지역소득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케 하면서(52.2%),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도움을 줄 것(45.6%)이라는 예상을 많이 했다. 대체로 중장년층과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했다.

지역화폐의 사용이 현금 및 카드 대비 할인혜택이 많고(34.1%),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32%)는 이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효과에 더 많이 주목하는 40대~60대에 비해 20대~30대는 지역화폐의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개인적 이득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뚜렷했다. 반면 사용처가 지역 내로 제한적(58%, 중복응답)인 부분은 지역화폐의 가장 큰 단점으로 평가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대기업 매장에서 사용이 어렵고(48.5%), 결제시스템이 잘 구비돼 있지 않으며(43.2%), 이용이 어려운 계층이 존재한다(42.4%)는 점도 많이 지적됐다. 그밖에 불법 현금화의 가능성(35.5%)도 지역화폐의 단점 중 하나로 꼽혔으며, 보수층을 중심으로 시민 세금 부담의 증가(23.7%)와 지자체 및 정부의 재정상황 악화(16.1%)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동네 골목 상권 살리고(69%),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65.7%)
지역화폐와 관련한 인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대체로 ‘지역화폐’의 긍정적 역할에 주목을 하고 있으나 일부 우려하는 시각도 나왔다.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다수의 소비자가 지역화폐를 통해 동네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고(69%),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65.7%)며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반면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더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부정적인 전망(20.1%)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역화폐의 사용이 지역 내 소득의 외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도 10명 중 6명(59.5%)이 공감 했다. 진보적 성향일수록 지역화폐의 사용이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편이다.

지역화폐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반영하듯 대다수 소비자는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더욱 늘어날 필요가 있고(83%), 이용하는 주민들이 점점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62.8%)는 목소리를 냈다. 다만 지역화폐의 사용이 일자리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시각은 적었다.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면 지역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은 10명 중 3명(29%)에 불과했다.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에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전체 응답자의 28.9%만이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바라봤을 뿐으로, 상대적으로 진보성향 응답자들의 기대감이 큰 편이다. 결국 지역화폐는 어디까지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도구일 뿐 일자리 확보와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보다 거시적인 문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바라보는 것이다.

지역화폐 도입 확대 결국 지자체·정부 예산 부담 가져올 것
지역화폐의 도입에 대한 우려는 주로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나왔다. 소비자 2명 중 1명(51.7%)이 지역화폐의 도입 확대는 결국 지자체 및 정부의 예산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역화폐의 활성화가 지역 중심주의라는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32.4%)도 일부 찾아볼 수 있었다. 역시 보수층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의 사용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소비자 10명 중 7명이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70.6%),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지역이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고(69.4%) 예측했다. 물론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앞으로 증가할 것 같다는 예상(64.5%)도 많았다.

실제 향후 지역화폐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향(88.7%)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지역에 관계 없이 지역화폐 이용 의향이 높은 것은 공통적이었다. 반면 지역화폐를 사용해볼 의향이 없는 소비자(10.3%)의 경우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적고(50.5%, 중복응답),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49.5%), 기존 결제 방식이 좀 더 편하다(39.8%)는 이유로 사용을 꺼려했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 지자체 재정 자립 중요
지역간 ‘경제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및 경기 지역 거주자의 86.1%가 지역간 경제 불균형이 심각한 편이라고 바라보는 것으로,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10대 58%, 20대 85.6%, 30대 85.8%, 40대 90.9%, 50대 86.2%, 60대 91.4%)에서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간 경제 불균형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지역간 부동산 가치의 차이(54.2%, 중복응답)가 꼽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심과 비도심의 부동산 가격 차이가 지역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인원이라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대도시 및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39%)와 지역간 생산 및 소득 격차(33.4%), 지역간 시설/인프라 격차(30.7%), 도시로의 인력/지원 집중(26.7%), 지역간 일자리 격차(25%)를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많았다.

이 가운데 대도시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대한 지적은 진보 성향 응답자(보수 23.1%, 중도 보수 36.6%, 중도 진보 42%, 진보 43.7%)에게서, 지역간 시설/인프라 격차에 대한 지적은 보수 성향 응답자(보수 42.9%, 중도 보수 38.2%, 중도 진보 26.2%, 진보 28.6%)에게서 좀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역간 불균형의 원인은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있다는 다수의 지적(56.5%)을 충분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수록 이런 의견이 많은 편이다.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자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부분(74.2%)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지자체의 재정 자립이 중요하다고 바라봤으며, 지자체의 권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응답자도 절반 이상(54.8%)이나 됐다.

서울 및 경기 거주자 대부분(81%) ‘지역 인프라’에 만족
서울 및 경기 지역 거주자들은 대부분 지역 인프라에 만족해 했다. 10명 중 8명(81%)이 지역 인프라가 만족스럽다고 했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 없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현재 거주하는 ‘동네’에서 주로 자주 하는 외부활동은 식료품 구입(68.8%, 중복응답)과 운동/산책(6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재료를 구입하고, 운동과 산책을 하는 일이 동네에서 이뤄지는 가장 일상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외식(49.4%)과 카페 방문(37.6%), 시장 방문(31.3%)도 동네에서 자주 하는 활동이다. 그에 비해 동네에서 교통수단으로 30분 정도 벗어난 ‘거주지 인근지역’에서는 외식(49.2%, 중복응답)과 대형쇼핑몰 방문(47.3%), 친구들과의 만남(43%), 문화생활(41.1%)을 주로 많이 했다.

식료품 구입(32.3%)과 운동/산책(30.4%)을 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활동 빈도가 적고, 동네에서 하기에는 제한적인 활동들을 거주지 인근 지역에서 주로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에서 먼 지역에서는 친구들과의 만남(53.9%, 중복응답)과 소풍/나들이/등산 등의 야외활동(49.8%)이 많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