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최소화 금융업권 리스크 선제 대응

CD금리는 대출 및 파생상품(IRS)등의 기준 금리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CD금리 산출의 기초가 되는 지표물(만기가 91일인 CD)은 ‘지난 한 해만 보더라도 약 42일만 발행되는 등 과소 발행되고 있다.

CD금리가 시장의 변동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CD금리와 시장간 괴리가 심화되면서 지표의 타당성, 신뢰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 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시중 자금흐름의 특징,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금융부문 조치 집행상황 및 CD금리 현황 등 최근의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코로나19 금융부문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하나금융연구소의 시중 자금흐름 동향을 보면, 시중 자금은 수시입출식 예금 등 단기 안전자산과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 가계의 잉여자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직접투자 선호도 확산됐고, 기업의 선제적 자금조달 확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초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위험선호 현상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금융부문 모니터링(금융감독원)
다음 달부터 처분·전입조건부 대출 등의 이행만료일이 도래하므로 약정이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9조원이 지원됐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0.6조원이 집행됐다.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20.1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1.3조원을 지원했다.

시중은행 금융 지원 실적
지난 19일 현재 78.6만건, 88.2조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유형별로는 신규대출이 60.1만건/35.2조원 실행됐고, 만기연장이 18.5만건/53.0조원 이뤄졌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부문 리스크에 대비해 면밀하고 착실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인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성장하도록 '예방→조사→처벌' 전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하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조치가 철저히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과 투기지역·투기 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DSR 적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금융시장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성인 만큼 대고객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역시 방역 태세를 '재무장'하고 실물지원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