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관계없이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 전망

중국 친화적 기업으로 알려진 바이든이 대선에 승리해도 미의회와 국민 시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조작, 덤핑행위, 지재권 침해 등 對중국 강경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EU와 일본, 호주, 인도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24일 개최한 ‘제3차 대한상의 통상 포럼’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 표인수 미국변호사는 “미국이 WTO 등 과거 다자주의로의 전면복귀는 어렵겠지만 WHO, 환경, 디지털무역, 지적재산권, 국영기업 및 보조금 이슈 등은 다자 차원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며“현재 CPTPP 가입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대신 태평양 국가들과 중국을 책임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표인수 변호사는 美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로 ▲대대적인 미국 국내경기 부양책 실시 ▲대중국 강경책 ▲디지털 무역 및 4차 산업혁명 확산 ▲국가 안보를 중시한 무역 및 투자정책 등을 예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은 “2018~2019년 미중 간 추가관세 부과 이슈(1차 국면)에서 시작된 갈등이 올들어 중국에 대한 코로나19 책임론, 기술 및 산업규제, 인권과 자유 등 정치적 이슈, 미국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감사 등 전방위적인 압박과 함께 ‘2차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며,“중국 GVC 위상 약화와 성장세 둔화가 가속화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수동 실장은 “美·中 간 첨단기술 전략적 경쟁은 5G, 반도체, 인공지능, 화웨이 제재, 지재권 논쟁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미국은 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고율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중국의 對美투자 제한,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제재, 반중국 동맹 결성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실장은 우리산업의 대응방안으로 ▲공급망 재구축과 첨단 제조업 전환 정책 ▲차세대 공급망 전략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전략적 자율성 확보 ▲기술 및 중간재 소싱 원천 다변화와 산업글로벌화 프런티어 개척 ▲리쇼어링 정책과 산업정책의 긴밀한 연계 등을 꼽았다.

“정부는 China Plus 및 실리 위주 대응, 능동적 통상정책 추진과 다자주의 복귀하되 양자협상도 대비해야 한다”

포럼 참석자들은 美中 간 장기간의 대결별(The Great Decoupling)에 대비해 China Plus 및 실리 위주의 유연한 대응과 K방역의 우수성, ICT 강국(반도체, 5G), 문화강국(BTS, 기생충) 등 한국의 높아진 위상으로 능동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바이든 모두 USMCA(US-Mexico-Canada Agreement)의 적극적 집행을 강조했고, 바이든 정부도 환경, 노동을 양자 협상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명시했기 때문에 다자주의로의 복귀는 주장하되, 동시에 양자협상에 대비한 Agenda별 다각적이고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CPTPP 가입의 조속한 결론과 RCEP의 연내 마무리, 신남방정책 지속적 추진과 아세안, 인도 등 주요 전략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대선에서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강경책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지속될 것”이라며, “China Plus와 신남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북미시장(USMCA) 및 유럽 공급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美대선 이후의 경기부양책 활용 등에 대한 민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주최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태평양 외에도 정부,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에서 전문가 14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권 통상현안을 점검하는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