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보이는 제조기업, 경기 회복 뒷받침 할 규제 혁신 절실

코로나19가 가져 온 여파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움에 직면했다. 기업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 투자확대, 내수활성화·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수도권 중심으로 퍼진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제주도의 경우, 4/4분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뚝 떨어졌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대비해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 내수활성화·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지원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최근 8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전망지수)는 71p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2.0%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3.1%로, 정부전망치(+0.1%)보다 낮을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실적(영업이익)이 연초에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묻는 설문에는 대부분의 업체가 “목표치 미달(66.3%)” 이라고 응답해 내수침체에 따른 기업의 영업이익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어서 “목표치 달성·근접(30.0%)”, “초과 달성(3.8%)”순으로 응답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현재 정상경영을 유지하고 하고 있는지 묻는 설문에는 예년처럼 정상경영 유지 중(33.8%), 연초부터 비상경영 유지 중(33.8%), 재확산 조짐에 따라 비상경영 전환(예정) (32.5%) 이라고 응답해 대다수 업체(66.3%)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영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처럼 정상경영 유지 중(33.8%)” 이라고 응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감내할 수 있는 정상경영 유지기간을 묻는 설문에는 “내년 상반기까지(50.0%)”, “올해 말까지(31.3%)”, “내년 하반기까지(18.8%)” 순으로 답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사태 장기화시 대응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다수업체가 “신규사업 발굴 혹은 사업구조 개편(41.5%)”를 꼽았고, 이어 “경비 절감(31.7%)”, “현금 유동성 확보(17.1%)”, “생산·가동률 축소(9.8%)” 순으로 응답해 기업의 사업구조개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반드시 병행돼야 할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개별기업에 대한 금융·R&D지원 강화(30.5%)”, “근로형태 다변화 지원(ex. 탄력근로제 등)(25.2%)”, “해당 정책의 연속성 보장(중장기 예측가능성)(21.2%)”, “구시대적 법·제도 혁신(17.2%)”, “첨단산업분야 인력 양성(6.0%)”순을 보였다.

새로운 R&D생태계 산업에 대한 투자,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4분기 도내 제조업체 BSI(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 내수부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재난지원금 등 정책효과가 미미해짐에 따른 자금조달 전망치 악화가 이번 체감경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일정 부분 실물경제 파급 영향은 앞으로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10인 미만의 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여건상 기업의 정상경영 유지는 더욱 힘들어 질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