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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정체···전 산업으로 확산 중

한국은 현재 저출산 문제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경제 성장의 발판인 산업계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향후 국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의 ‘경제성장 정체 현실화, 전 산업으로 확산’에 따르면, 한국은

동향
최 준 기자
2023.02.13

사용후핵연료 포화전망, 기존보다 1~2년 단축 예상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10일 서울상공회의소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기존에 추산했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저장시설 포화전망(이하 포화전망)을 재산

에너지
김지성 기자
2023.02.13

[뉴스그래픽] 지난해 태양광산업 수출 38% 증가… 태양광 모듈 분야가 실적 견인

지난해 우리나라 태양광산업 수출이 38% 확대되며 파란 불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무역협회의 수출입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주요 밸류체인의 지난해 수출액은 약 38% 증가한 16억4천만 달러, 수입액은 약 4% 증가한 12억3천만 달러로 무역수지 4억1천만 달러

플랜트
전효재 기자
2023.02.10

자동차 전문수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자동차 전문수리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동차 전문수리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법인) 및

동향
김지성 기자
2023.02.10

중처법1년, 안전부서·전담인력 늘어났다는 설문은 사실일까

지난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 조사와 지난해 중처법 시행 100일을 맞아 진행한 설문 결과를 비교한 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에서 대한상의는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법 시행초기보다 산업안전역량을 갖춘 기업이 늘어났고 법에 대한 이해도도

동향
강현민 기자
2023.02.10

플랫폼 독과점, 개별 행위 규제보다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플랫폼 공룡 기업들의 독과점 구조가 정부 행정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9년부터 시작된 플랫폼 규제 입법은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다.

정책
전효재 기자
2023.02.10

전기요금 계속 오른다…이창양 장관 "올해도 가스·전기요금 단계적 인상"

전기요금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올해도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에너지요금 증가로 기업들의 신음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일각에선 전기요금에서 일정 비중을 거둬들이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를 요구하는

정책
강현민 기자
2023.02.09

CCS(탄소포집저장기술) 기술 현황과 활성화 방안 모색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멜론홀에서 ‘CCS(탄소포집저장기술)+DX(디지털전환기술) 기술 융합 및 시장 진출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한국CCUS 추진단, 한국석유공사(KNOC), 한국석유화학공사(KNOC), 울랄라랩, MicroSeismic, ENVERUS 등 국내외 기관·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동향
김지운 기자
2023.02.09

국회서, 국가균형발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진행

지난 20년 동안 정부는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노력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성장과 개발 촉진 방향이 제시되면서, 기업이나 인력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한 대

정책
최 준 기자
2023.02.09

화물 운송 운임 강제, 준수치 않은 화주 처벌 제도 “OECD 국가 중 어디에도 없어”

한국의 표준운임제 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화물운송시장 운임을 강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화주를 처벌하는 제도는 OECD 38개국 중 한 곳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미국과 EU, 영국, 뉴질랜드는 운임제도가 없이 시장에 맡기고 있으며, 프랑스, 일본은 화물운임을 강제성 없는 참고운

동향
김지성 기자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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