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 가짜뉴스, 민주주의 파괴 범죄”… 검경, 무관용 원칙 선포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판을 흔드는 독소로 부상하자 검찰과 경찰이 공동 대응의 칼을 뽑아 들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중대

전자 | 박재영 기자 | 2026.02.26

0.8명 선 회복한 합계출산율, 산업계가 바라보는 시각은…

대한민국 인구 지표가 최악의 저점을 지나 반등의 맥박을 뛰기 시작했다. 2년 연속 출생 관련 지표가 우상향하며 인구 절벽의 가파른 기울기를 늦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5년 출생 및 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25만4,500명으로 1

전자 | 허은철 기자 | 2026.02.26

[데스크칼럼] 새벽배송의 ‘편리함’이 결제한 골목상권의 ‘사형선고’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의 기자회견은 유통의 편리함을 명분으로 규제의 방파제를 허무는 시도에 대한 공포의 통지서와 같았다. 전국 46개 지역 조합 이사장들과 10만 명의 중소유통 종사자를 대표해 나선 연합회가 내건 골목상권 사형선고나

동향 | 안영건 기자 | 2026.02.26

공정위, 안전 비용 전가한 포스코이앤씨 등 4개사 검찰 고발 가닥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사무처가 하도급 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떠넘긴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브리핑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

정책 | 김보영 기자 | 2026.02.26

데이터 멈추면 국가 마비… 해저케이블까지 ‘국가 보호망’에 가둔다

초연결 사회의 급소인 데이터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거대한 법적 방파제를 세운다. 개별 법령에 흩어져 대응력이 분산되었던 디지털 장애를 국가 안보 차원의 재난으로 격상하고,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을 단일 체계로 관리하는 전용 모법 제정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24

동향 | 안선기 기자 | 2026.02.25

10조 열연시장, 일·중 저가 공세에 ‘가격 빗장’

10조 원 규모의 국내 열연 시장을 잠식하던 일본과 중국산 저가 제품의 파상공세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단순한 관세 장벽을 세우는 대신 수출자가 스스로 가격을 올리는 정교한 통상 카드를 선택했다. 국내 철강업계의 고사 위기를 막으면서도 자동차와 조선 등 후방 산업의 원가 부담과 외

소재 | 박재영 기자 | 2026.02.25

110만 톤 NCC 가동 중단… 석화 업계 ‘대산 빅딜’로 생존 활로 뚫는다

중국발 물량 공세와 수요 침체라는 이중고에 신음하던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생존을 위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손을 잡고 대산 사업장을 통합 운영하는 대규모 사업 재편의 닻을 올린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해당 기업들이 제출한 계획안

화학 | 박재영 기자 | 2026.02.25

1개월 내 특허권 확보… 스타트업 ‘심사 프리패스’

기술의 수명이 하루가 다르게 짧아지는 시대에 스타트업에 특허는 단순한 증명서가 아닌 생존의 갑옷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평균 14.7 개월이라는 기나긴 심사 대기 기간에 발이 묶여 있었다. 투자를 유치하려 해도 특허권이라는 확답이 없으면 자본은 움직이지 않았고, 해외 분쟁에서

정책 | 박성하 기자 | 2026.02.24

[뉴스그래픽] 기계산업, 15년 만에 무역적자 ‘쇼크’… 2026년도 ‘시계제로’

대한민국 제조 경쟁력의 척도인 기계산업이 15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대미(對美) 수출 위축과 반도체 첨단 공정 투자를 위한 외산 장비 수입 급증이 맞물린 결과다. 국책연구기관은 2026년 역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반등이 쉽지

기계 | 조준상 기자 | 2026.02.24

[이슈]“기술은 뛰는데 기준은 기어간다”… 콘텐츠 업계 덮친 ‘회색지대’의 딜레마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콘텐츠 산업을 덮쳤다. 제작 공정은 획기적으로 단축됐고, 비용 효율성은 극대화됐다. 하지만 정작 현장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기술이 열어젖힌 ‘기회의 문’ 앞에 ‘규제의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AI

동향 | 김보영 기자 |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