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헬멧을 쓰고, 같은 작업복을 입고, 같은 먼지를 마시는데 한쪽은 말을 걸면 불법이 된다. 이 나라에서는 오랜 시간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에게 말을 거는 일, 대화를 요청하는 일이 ‘법 위반’이었다. 2024년 7월,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그 당연한 권리를 처음으로
고용노동부는 29일,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개정이 “현장 대화를 가능케 한 진짜 성장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은 원하청 노동자의 대화를 제도권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 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진흥과 윤리적 규제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AI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불명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벤처투자 시장이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금이 수도권과 창업 7년 이상의 후기기업에 집중되는 편중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주도하는 모태펀드를 지역 특화 및 초기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민간 자본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이 시행 2주 만에 신청 건수 200만 건을 넘어섰다.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에 크레딧을 사용하는 실제 사례도 속속 등장하면서, 현장 활용도가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4일부터 시행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다음달 1일과 15일 대규모 파업을 예정한 가운데, 여름철 물류센터 내 폭염에 대한 실질적 대책 부재와 현장 작업환경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폭염 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현장 체감 변화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선
폭염은 반복되고 있지만, 작업장은 멈추지 않는다. 체감온도 33도를 넘는 산업현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 법으로 의무화됐지만, 일터에선 여전히 쉴 틈이 없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으로 제도는 강화됐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온열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산업안전보건기준이 바뀌었다. 이달 17일부터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 법으로 명시됐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안전 5대 수칙’을 발표하며 강제성까지 강조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제도가 마련돼도 그 제도
내가 그 조끼를 처음 본 건, 아버지의 뒷모습이었다. 회색 작업복 위에 벗어지듯 걸친 파란색 냉방조끼. 비싼 거라며, 딱 30분만 시원하다고, 그마저도 금방 물이 흘러내려 짜증나서 벗어버렸다고 중얼거리던 그 말이 떠오른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다시 입었다. 벗을 수 없는 유니폼처럼. 여름이
해상풍력의 경우 EU를 비롯해 아시아, 북미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각 지역들은 현재까지 추진된 해상풍력 발전의 성과보다 더욱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풍력발전 네트워킹 세미나’발제자로 나선 S&P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