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이 바뀌면서 12일부터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매달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핵심은 명확하다. 관리비를 내라는 말 앞에서 임차인이 더는 봉투 속을 보지 못한 채 돈을 건네지 않게 만드는 제도라는 점이다. 개정 상가
국경은 더 이상 세금 앞에서 방패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바다 건너로 흘러가던 풍경은 오래된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최근 국세청의 움직임은 그 장면을 뒤집고 있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들을 상대로 실제 돈을 되찾아 왔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유럽은 숫자를 서두에 내세우지 않는다. 무엇을 셀 것인지부터 다시 묻는다. 이 질문 하나가 지금 재생 플라스틱 정책의 방향을 갈라놓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따라가다 보면 익숙한 불안이 스며든다. 우리는 이미 목표를 정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지만, 정작 그 목표를 지탱할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의 기자회견은 유통의 편리함을 명분으로 규제의 방파제를 허무는 시도에 대한 공포의 통지서와 같았다. 전국 46개 지역 조합 이사장들과 10만 명의 중소유통 종사자를 대표해 나선 연합회가 내건 골목상권 사형선고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기업의 보안 체계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디지털 개인정보를 얼마나 취약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드러낸 구조적 사건이었다. 3,370만 개 계정.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과반 이상이 실제로 타인의 접근 대상이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사안
담합의 본질은 가격 결정에만 있지 않다. 경쟁자의 생각을 미리 읽고, 그에 맞춰 내 행동을 결정하는 순간 시장의 역동성은 사라진다. ‘정보 공유’가 곧 경쟁의 실종을 의미하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에 대해 2,700억 원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정부가 ‘인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2025년부터 3년간 246개의 인증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는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계획이 그것이다. 첫해인 올해는 79개를 검토해 실효성이 없거나 운영되지 않는 23개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인증은 본래 시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늘었다는 통계를 보며 한국 산업의 회복세를 말하는 목소리가 있다. 분명히 수출 수치 자체는 반갑지만,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불편한 진실이 더 크게 보인다. ‘경합’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내려앉는다. 예전엔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던 한국과 중국이, 이제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민자가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인식은 재고돼야 한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분석 결과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반론을 제기한다. 이민자 유입은 일자리 잠식보다는 물가 안정과 내국인의 실질 구매력 상승이라는 긍정적
"고객님,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보상을 정부 지침에 따라 진행해 주세요." 이 문구 앞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흔들린다. 낯설지 않은 브랜드, 실제 뉴스로 접한 유출 사고, 익숙한 공공기관의 이름. 마치 현실과 가짜의 경계가 사라진 듯 정교하게 짜인 메시지 속에서 사람들은 의심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