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의 본질은 가격 결정에만 있지 않다. 경쟁자의 생각을 미리 읽고, 그에 맞춰 내 행동을 결정하는 순간 시장의 역동성은 사라진다. ‘정보 공유’가 곧 경쟁의 실종을 의미하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에 대해 2,700억 원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정부가 ‘인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2025년부터 3년간 246개의 인증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는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계획이 그것이다. 첫해인 올해는 79개를 검토해 실효성이 없거나 운영되지 않는 23개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인증은 본래 시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늘었다는 통계를 보며 한국 산업의 회복세를 말하는 목소리가 있다. 분명히 수출 수치 자체는 반갑지만,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불편한 진실이 더 크게 보인다. ‘경합’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내려앉는다. 예전엔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던 한국과 중국이, 이제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민자가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인식은 재고돼야 한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분석 결과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반론을 제기한다. 이민자 유입은 일자리 잠식보다는 물가 안정과 내국인의 실질 구매력 상승이라는 긍정적
"고객님,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보상을 정부 지침에 따라 진행해 주세요." 이 문구 앞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흔들린다. 낯설지 않은 브랜드, 실제 뉴스로 접한 유출 사고, 익숙한 공공기관의 이름. 마치 현실과 가짜의 경계가 사라진 듯 정교하게 짜인 메시지 속에서 사람들은 의심보다
산업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경제가 불확실한 시기에 예산은 곧 전략이다. 올해 정부가 확정한 2026년 예산안은 총 727조 9천억 원이다. 숫자 자체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안에서 무엇을 늘리고, 무엇을 줄였는가다. 산업과 경제 분야에만 3조 원 넘게 증액했다. 예산을 '지출'이
‘한국형 성장 페널티’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이 나라 기업 환경의 아이러니를 응축하고 있다. 기업이 크고 경쟁력을 키워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주체가 되려는 순간, 법과 제도가 되레 그들의 발목을 잡는다. 마치 더 빨리 달리는 선수의 발에 모래주머니를 달아주는 듯한 구조다. 세계 주
교육부가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방안을 내놨다. 초등학생부터 재직자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AI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생성형 AI가 일상화된 시대, 기술의 보편화를 교육 정책에 반영한 첫 대규모 로드맵이다. 문제는 계획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가다. 초·중등
김수찬 씨(62세·경기도 거주)는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한다. 셔츠를 다리고 구두를 닦는다. 나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가족 모두가 알지만, 그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다고 했다. 퇴직 후, 그는 자신이 투명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길을 건너도 차가 멈추지 않았고, 은행
13만 7,061명. 지난해 ‘일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감액된 사람의 수다. 총 감액액은 2,430억 원. 4년 새 43%나 늘었다. 특히 월 50만 원 이상 깎인 사람은 2만 6,000명이 넘는다. 이들은 단지 은퇴 후에도 일했다는 이유로 연금을 줄여 받는다. 무슨 죄를 지은 걸까?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