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경제가 불확실한 시기에 예산은 곧 전략이다. 올해 정부가 확정한 2026년 예산안은 총 727조 9천억 원이다. 숫자 자체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안에서 무엇을 늘리고, 무엇을 줄였는가다. 산업과 경제 분야에만 3조 원 넘게 증액했다. 예산을 '지출'이
인피니언은 전력 전자 설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로 ‘초기 단계에서의 불완전한 검증 구조’를 지적한다. 손실, 열 거동, 스위칭 파형은 상호 연결돼 있음에도, 기존 도구는 이 요소들을 분리해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설계자는 충분한 근거 없이 반복적인 시제품 제작에 의
‘한국형 성장 페널티’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이 나라 기업 환경의 아이러니를 응축하고 있다. 기업이 크고 경쟁력을 키워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주체가 되려는 순간, 법과 제도가 되레 그들의 발목을 잡는다. 마치 더 빨리 달리는 선수의 발에 모래주머니를 달아주는 듯한 구조다. 세계 주
교육부가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방안을 내놨다. 초등학생부터 재직자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AI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생성형 AI가 일상화된 시대, 기술의 보편화를 교육 정책에 반영한 첫 대규모 로드맵이다. 문제는 계획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가다. 초·중등
김수찬 씨(62세·경기도 거주)는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한다. 셔츠를 다리고 구두를 닦는다. 나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가족 모두가 알지만, 그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다고 했다. 퇴직 후, 그는 자신이 투명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길을 건너도 차가 멈추지 않았고, 은행
13만 7,061명. 지난해 ‘일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감액된 사람의 수다. 총 감액액은 2,430억 원. 4년 새 43%나 늘었다. 특히 월 50만 원 이상 깎인 사람은 2만 6,000명이 넘는다. 이들은 단지 은퇴 후에도 일했다는 이유로 연금을 줄여 받는다. 무슨 죄를 지은 걸까? 국민연금법
정부가 ‘슈퍼 을(乙)’을 앞세운 2026~2030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15대 초격차 기술개발 프로젝트, AI 기반 신소재 개발, 특화단지 10곳 추가 지정, 그리고 수요-공급 협력모델의 고도화. 표면적으로는 과감하고 전면적인 ‘기술 주권 선언’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
제조업이 무너진다는 말은 단지 산업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온 가장 두터운 삶의 층이 무너진다는 말이고, 국가라는 공동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눈앞의 지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체 10곳 중 7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은 구호이기보다는 절망에 가까웠다. 데이터를 모으고, 공정을 자동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당장 전기세 낼 돈도 빠듯한 영세 제조업 입장에서 그것은 언감생심이었다. 그때 정부가 내민 손이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예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처음 설계됐을 때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당초 이 제도는 건강이 악화되거나 노동시장에서 조기 퇴출된 고령층이 생계의 마지막 끈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였다. 쉽게 말해, “노동을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이들이 가난을 견디는 마지막 수단”이었다. 그러나